주택 매수 전 위반건축물 여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주택을 매수할 때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으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매수 후에는 처리 책임과 비용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상태를 함께 확인하기

정부24나 관할 기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위반건축물 표시, 건물의 용도와 면적 등을 살펴보세요. 가능하면 건축물 현황도와 현장도 대조합니다. 베란다를 확장했거나 옥상·마당에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처럼 서류와 실제 모습이 다르면 무단 증축 여부를 관할 지자체 건축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다고 해서 모든 변경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확인 결과와 처리 책임 남기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매도인에게 허가·신고 자료와 시정명령 여부를 요청하고, 매수 후 원상복구가 가능한지와 예상 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기보다 계약서에 확인된 현황, 매도인의 설명, 잔금 전 조치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해결 방안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되면 매매할 수 없나요?

표시만으로 매매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정명령이나 복구 의무가 있는지, 매수인이 부담할 위험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계약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매수 후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약서 내용과 매도인의 고지 여부, 위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서류와 광고·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지자체에 조치 사항을 확인하세요.